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도낙마했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다”며 “하지만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가 지난 12일 통진읍에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내·외국인이 어우러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김포가 대한민국 상호문화 선도 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는 연면적 531㎡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경기육아나눔터 및 문화 활동실 △2층에는 다목적실, 교육실 및 사무실로 조성됐으며, 이날 개관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자율학습 시간에 장르 소설인 '라이트 노벨'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하고 공개 망신을 줘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8.5.경 경매절차에서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의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수했다. 그 후 2019.3.경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소외 회사에 490,000,000원에 양도했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생이 그 배우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 본인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었거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내달 15일과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면서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두 혐의점에 대해 1심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로서 정치를 이어가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과, 1심 유죄 시 사법리스크가 증폭하며 야권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교차한다.정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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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 제작사 너티 독, 차기작은 "플레이어 자유 강조"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게임 스튜디오 너티 독의 차기작은 플레이어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벤 핸슨 민맥스 창립자는 팬들이 스튜디오의 다음 프로젝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 많은 플레이어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게임이 자유도가 높은 '히트맨'이냐는 질문에 핸슨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현재 너티 독은 공식적으로 다음 타이틀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빵빵, 건강부터 힐링까지 가득 챙긴 칠곡보건소 행복병원이 찾아왔어요”
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
삼성, 31년 만에 기아와 KS 맞대결 ... 코너+오승환 엔트리 제외
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삼성라이온즈가 1993년의 한을 풀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은 지난 19일 LG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선발 데니 레예스의 호투와 8회초 터진 강민호의 결승 솔로포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시리즈 기아타이거즈의 파트너가 됐다.삼성과 기아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당시 기아타이거즈의 전신 해태타이거즈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은 시리즈 전적 2승1무1패로 우위를 점했음에도 내리 3연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다.사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내 사업현장 점검에 나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안 사업장을 둘러보고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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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 2024년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 실시
한국소방안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생활안전강사 과정을 시작으로 교관양성 및 심폐소생술 등 총 4개 과정으로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은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 주도의 자율적 교육운영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에서는 총 23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했다.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앞으로 제주지역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형기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
제주도사회복지사協, 제주사회복지사 등반전진대회 성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화합과 복지현안 공유 및 심신 치유를 위한 ‘2024년 제주사회복지사 등반전진대회’를 10월 26일 성산읍 소재 일출랜드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및 사회복지 시설, 단체장과 도내 사회복지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진행한 사회복지사 등반전진대회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시작으로 대회사 및 축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복지발전을 공유하기 위한 퍼포먼스, 축하공연, OX 퀴즈, 보물찾기 등 다채롭게 구성하여 운영,
제44회 장애인체전 댄스스포츠, 강성범-강민혜 '3관왕' 2연패 달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은 경남 거제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댄스스포츠 이틀째 경기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3관왕 및 2연패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첫날 댄스스포츠 혼성 콤비 라틴 차차차 Class 2 결승, 혼성 콤비 라틴 자이브 Class 2 결승 2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강성범-강민혜 선수는 26일 혼성콤비 프리스타일 class2 결승 경기에서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제주도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한효심 전무이사는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행사… "한국을 가난서 벗어나게한 지도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렸다.26일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추도식에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들과 정치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한 인사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추도식에서 한동훈 대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
[종목이슈] '애플 턱밑'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테슬라…"다음주, 더 큰 거 온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 탈환을 눈앞에 뒀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테슬라는 1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25일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지수는 1.07% 상승한 5212.8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날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