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 중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 –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특정업무경비 – 내역을 확인할 결과 총 2조 1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등 상위 7개 기관이 2조 224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성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조 5,976억 원이던 예산은 2025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 등 정부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대 민생·미래 분야 예산은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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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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