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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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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결산⑪/디지털자산] 제도화 급물살...스테이블코인 열기 후끈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화가 급물살을타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됐다.특히 스테이블코인 열기가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암호화폐를 넘어 실물 금융 시장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업계 행보가 이어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판 전반에 걸쳐 대형 이슈로 급부상했다.제도화와 함께 암호화폐를 겨냥한 기존 금융권 행보도 빨라졌다. 토큰화 국채를 시작으로 토큰화 예금 등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을 융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들이 관심을 끌었다.◆미국 디지털 산업 정책, 시장 상승세 주도정책 측
'1조 완판' 증권사 IMA 초반 흥행…은행권 머니무브 촉각
종합투자계좌 상품이 출시와 동시에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연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고 있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4%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보수적 투자자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머니무브'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8일 출시한 '한국투자 IMA 1호'가 판매 시작 4일 만에 모집 한도 1조원을 모두 채우며 판매가 종료됐다. 출시 첫날에만
원주라면축제, 콘텐츠·규모 대폭 확대하여 2026년 본격 추진
원주시는 지역 대표 먹거리 콘텐츠로 급부상한 ‘원주라면축제’를 2026년부터 대폭 확대·개편하여 본격 추진한다.올해 원주라면축제는 보조사업비 6천만 원으로 시범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확인했고, 2026년에는 축제의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기업 연계를 강화한 대표 음식관광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2026년에는 총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행사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기획·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관리·홍보·관광 연계 등
수수료 규제 칼날 '대출 플랫폼'으로…핀테크 업계 초긴장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에 수수료율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핀테크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당국의 취지와 달리 대출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핀테크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도 중개수수료율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을 제한하고
김재환, 오늘(31일) 만기 전역…군 생활 끝
가수 김재환이 오늘 전역을 앞두고 소속사 웨이크원을 통해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김재환은 “군악대에서의 군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책임과 꾸준함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