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 근거로 활용될 소음영향도를 국방부 주최하에 7일간 24시간 연속 측정방식으로 10곳에서 소음영향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소음영향도 측정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소음측정 지점은 △중동면 4곳 △낙동면 3곳 △동문동 일원 2곳 △사벌국면 1곳으로 주민대표자 및 주민 협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더불어 본 조사는 기상악화, 군 훈련 일정 변경에 따라 측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한편, 소음측정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행하며 2차 측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는
영등포구가 도심 속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곳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곳으로 구성됐다.특히 나대지 3곳은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부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다.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보다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
최근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안비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게끔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것은 물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래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모두 2
충북 청주시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문화재단은 2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공항 중국 노선 활성화 및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과 항공의 상생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관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 추세에 맞춰 중국, 일본, 대만 등 청주공항 노선과 연계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중국인 유학생과 연계한 VFR 관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배달앱에 등록된 지역 내 음식점 55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 4곳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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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노을이 물드는 강화, 낙조 스탬프 투어’를 11월까지 운영한다. GPS 기반 위치 인증 방식의 낙조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들이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지정된 강화도의 대표적인 낙조 명소를 방문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이번 투어 코스는 서해의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로 ▲장화리 일몰 조망지 ▲후포항 ▲분오리돈대 ▲동막해변 모두 4곳으로 서해의 석양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강화 나들길 7코스에 자리한 장화리 일몰 조망지는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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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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