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가결된 데 대해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거듭 비판햇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 탄핵 시 가중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과 역할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
전남도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과 실물 경제 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전까지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추진해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하고 탄핵 결정 이후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전남도는 현재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총 23개 사업에 11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상임대표, 전종덕 원내부대표, 정혜경 원내대변인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건설로 전진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걸고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우리 국민의 상식과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전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수많은 충북도민이 환호성을 내질렀다.시민단체는 `사필귀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때까지 촛불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안 가결에 충북도민 환호지난 14일 충북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자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52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국회 본회의 개회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5000명(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하고 소추 사유에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다시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을 들어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여러 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란죄가 철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제389회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이날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서 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
내년 상반기 조기 대통령 선거 전망이 제기되면서 보수 진영이 들썩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 최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도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치를 수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의 뜻을 거듭 시사하며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정권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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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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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편된 시내버스 불편해소 만전
울산시가 27년 만에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과 미세 조정을 통해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출퇴근시간 과밀화 구간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민원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간 단위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 긴급 미세 조정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심과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을 연결하는 특정 노선의 혼잡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영월군, 올해 22억원 투입해 과수산업 발전 박차
영월군은 2025년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총 2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명품 과원 조성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을 적용하여 과수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꾀할 계획이다.우선 사과 신규과원은 병해충, 연작장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소류, 밭작물 등의 대체 작목으로 적극 지원하고, 포도는 관내 주산지 위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새로운 영월 명품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흑아롱포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흑아롱포도는 영월 지역에 특화
속초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속초시가 2024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따른 결과다.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속초시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보공개 운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에서 기초지자체 시 유형 평균인 89.
속초시, 2025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위해 12억 원 투입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한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동 및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월동 및 폭염 대책비는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아동을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각각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명절 위문금품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가구당 3만
대형공사 입찰비리 사전차단 나서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