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훈련에서는 시청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 민원인 폭언 중단 및 진정요청 ▲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 피해담당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 경찰 협조 퇴거 조치 이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또 민원인의 폭언·위협 상황에 필요한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민원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진행됐다.시는 이달 말까지 양 구청과 25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 지능 장애인 포함 모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최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경계선지능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폭행 및 금전 착취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제도 밖에 방치된 경계선 지능 장애인의 현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아무런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구조적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계선 지능 장애인은 인지적·사회적 기능이 낮아 착취와 조종에 취약한 특성이 있지만, 법률
충북 영동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4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영동읍의 한 빌라 앞에 있던 항아리 11개와 화분 3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던져 깨트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채 영동읍 행정복지센터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
영덕군이 지난달 31일 민원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상반기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된 훙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매년 2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9개 읍·면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실제 비상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식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
늦은 밤 충북 충주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술을 강요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충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양 등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양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초등학생 B양을 A양의 주거지로 불러 술을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양과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나머지 2명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주거지에서 나온 B양은 인근 찜질방
의성군이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59대를 민원 담당 부서에 확대 보급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상황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의성군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의성군 2025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가해자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21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를 결박해 공중으로 들어 올린 동료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사건은
“내가 누군지 아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으로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업주들을 괴롭혀온 ‘동네 주폭’이 대구 동부경찰서의 엄정한 대응에 구속피하지 못했다.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 신고 보복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을 찾아가 손님을 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석방 후에도 피해업소를 찾아다니며 신고에 대한 보복성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9월 재혼을 앞둔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와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금일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고 전했다.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그 사유로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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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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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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