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NH농협 고성군지부는 8월 7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우리쌀 간편식 350세트를 고성군에 기탁했다.이번 지원은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끼니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김무성 NH농협 고성군지부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상근 고성군수는 “NH농협 고성군지부의 이웃사랑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주중앙지하도상가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2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게임의 기본구조 이해 ▲포지션별 역할 교육 ▲팀 전략 및 협업 ▲개별 피드백 제공 등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e스포츠 중심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하도상가를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소통과 e스포츠 학
진주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경상국립대학교, 한국목조건축협회, 진주건축사회와 함께 진주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재료로 주목받는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목조건축의 기술·교육·정책·홍보 등 다방면에서의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해 이성갑 경상국립대 부총장, 강승희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박상식 진주시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목조건축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목조건축 관련
고성군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본 사업은 어르신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한 건강증진과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1회 5만 원, 최대 15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고성군 관내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1차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투자선도지구 2개소,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3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서 경남도는 국비 257억원으로 전국에서 최대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투자선도지구는 고성군, 거창군이,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일반공모에서 하동군, 거창군이, 소규모 공모에서는 통영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력사업 등 전체 4종류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권향엽 대변인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신발을 벗고 참배객 대표로 헌화하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울먹였다. 여러 차례 콧물을 훔치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기도 했다.정 대표는 202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전성배 씨 뇌물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30분동안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
청송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송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파천면 송강2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총사업비 8억 8천만 원 가운데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불 피해로 훼손된 마을 시설 정비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본격 착
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한국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50개 미국 주식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월 8.5%에서 6월 36.5%로 급증하다가, 7월에는 31.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주식 순매수 규모는 7월 2억60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1층 책마당에서 ‘어린이들의 첫걸음, 그림책 쿵짝소’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작가 11명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을 선보이는 자리다.‘그림책 쿵짝소’ 사업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5학년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림책 한 권을 완성하는 과정이다.참여한 11명의 어린이 작가들은 꿈, 차별, 환경, 또래관계, 아동권리, AI, 장애,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최신기사
LPGA 장타여왕 김아림, 올시즌 국내 첫 우승 도전
올해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김효주, 최혜진, 그리고 윤이나 등이 차례로 도전했지만, 국내파 선수들이 안방을 지켰다.지난 10일 끝난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한 윤이나는 2라운드를 선두로 마쳐 기대를 부풀렸지만 3라운드에서 치고 올라온 고지원을 마지막까지 따라잡지 못했다.세계랭킹에서 월등히 앞선다지만, 장거리 비행에 따른 컨디션 관리, 잔디와 코스 레이아웃 등 그새 낯설어진 환경에다 국내파 선수들의 경기력도 만만치 않았다.
오타니, 3경기 연속 아치...슈워버와 홈런 공동 1위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의 홈런왕 경쟁이 점입가경이다.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일본인 강타자 오타니 쇼헤이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방문경기에서 8회초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3경기 연속 홈런을 날린 오타니는 시즌 42호를 기록해 카일 슈워버와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1위가 됐다.하지만 이날 다저스는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4와 3분의 2이닝 동안 6안타와 볼넷 5개를 허용하고 6실점 한 탓에 에인절스에 4대7로 패했다.오타니
홍명보號, 10월10일 브라질과 서울서 친선전 추진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는 10월 서울에서 ‘삼바군단’ 브라질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10월10일 서울에서 브라질과의 국가대표팀 간 친선경기 개최를 추진 중”이라면서 “브라질축구협회와 구체적인 조건 등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브라질 유력 매체 글로부도 11일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10일 서울에서 한국, 1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과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브라질축구협회는 이미 한국 및 일본축구
"아직도 나스닥 투자해?" 서학 개미, 빅테크→암호화폐 투심 이동
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한국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50개 미국 주식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월 8.5%에서 6월 36.5%로 급증하다가, 7월에는 31.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주식 순매수 규모는 7월 2억60
울산 기계체조 꿈나무들, 교보생명컵서 金 8개
울산시 기계체조 선수단이 지난 7~10일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개를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서 안윤주는 지난 정중앙배 4관왕에 이어 또다시 4관왕에 오르며 두 대회 연속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안윤주는 여자 저학년부에서 △개인종합 1위 △평행봉 1위 △평균대 1위 △마루 1위를 차지했고, 도마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김유는 남자 고학년부에서 3관왕에 올랐다. 그는 △개인종합 1위 △안마 1위 △평행봉 1위에 이어 마루 2위, 링 3위를 기록하며 다재다능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