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검색 엔진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며 디지털 프라이버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7일부터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6개월 내 완전 시행이 요구되며, 사진 ID, 얼굴 인식, 신용카드, 디지털 ID, 부모 동의, 인공지능, 제3자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예정이다.규제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충북 음성소방서가 12월 한 달간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음성소방서 공식 인스타그램과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문제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과 함께 소급 적용 대상 여부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방서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명을 선정해 차량용 소화기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모든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서안전교육 이수 후 현장 투입 의무화… 산업재해 예방 만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최근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착공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최근 승강기 작업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승강기 교체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LH가 시행하는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 투입되기 전 작업자를 대상으
충남 금산수삼센터는 내년 안전인삼 의무 유통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삼 재배농가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건물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농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생산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신뢰받는 인삼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제도는 금산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삼산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품질 기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인삼 출하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필수로 거친 인삼만 공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5일 스키장을 개장하며 25/26 동계 시즌의 막을 올렸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개장 행사로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 등 패트롤 대원들이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개장일에 스키장을 찾아주신 고객에게 백설기를 나누며 고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환대의 의미를 전했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 시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우선, 국민의 안전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과 국가에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특별
최근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도 가능해지자 울산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울산 초·중·고에는 CCTV 총 1만572대가 설치돼 있다. 돌봄교실 등을 포함한 실내에 5848대, 건물 출입문 등 실외에 4724대가 24시간 가동 중이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내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CCTV는 올해 학기 초인
인도 정부가 메시징 앱 이용 시 SIM 카드가 없으면 로그인 및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통신망 식별 주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 카테고리가 신설됐으며, TIUE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사용자 연결 등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TIUE 사업자에게 특정 통신 식별자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 중단 지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TIUE 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고객의 전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내년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앞으로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고 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엔지니어링 공공발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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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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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 북구청
4급 ▷경제교통국장 양말석 ▷문화교육국장 오현미 ▷의회사무국장 이희정 ▷복지환경국장 조귀애 5급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건설과장 장춘식 ▷위생과장 황보선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혁신전략과장
칠곡군,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칠곡군은 30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새마을체육
대구 북구,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
대구 북구청은 지난 12월 29일, 태전동 43번지 일원에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구에 기조성된 화물차고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로, 물류경쟁력 강화와 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총사
제주 제조업 10곳 중 7곳, 매출·이익 목표 못 채웠다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장동혁 "중도는 가운데 아니라 좌우 모두 포용하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중도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좌우를 모두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