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를 긴급 방문한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가보훈부는 이날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았을 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오 지사와의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습방안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논란과 이를 두고 제기된 정치권·온라인 반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주요 인사만 도합 31범 전과자 정부라 했었나”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장경태 건과 조진웅 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 일부 인사들의 태도를 보면 범죄 피해자에게 2차·3차 가해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며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물에게는 과한 관대함과 측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계엄 사태에 대한 총론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핵심적인 귀책 사유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지지층 단결에 방점을 찍었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지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사고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 차단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서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대표는 2차 피해 가능성을
여야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의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인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끌던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 주재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출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TF 확대 운영 방침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주병
KT가 폭발물 위협에 대비해 사옥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18일 경찰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글은 전날 오후 8시20분쯤 KT 온라인 가입 신청을 통해 작성됐다. 작성자는 자신을 대구 지역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루 뒤 협박글을 인지한 KT 측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KT에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KT는 이에 따라 자체 보안 강화에 나섰다.K
쿠팡이 3,37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직격탄을 맞았다. 사고 직후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주가는 5.36% 하락했으며, 장중 한때 7%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사고 원인은 외부 해킹이 아닌 전직 직원의 내부 정보 유출로, 기업의 인증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쿠팡의 허술한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전체 의결권의 73.7%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회피해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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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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