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이사, 박영민 영풍 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1000번 이상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다.
이들은 공장 하부의 토양오염 규모를 축소해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에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미성년자인 이들 7명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글을 올린 후 수의 피해자들을 대구의 한 숙박업소
미성년자인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연령과 성별의 사람을 대면하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구 달서구가 민원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2일 대구 달서구가 구청 앞에서 장기 집회를 여는 민원인 A씨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에서 ‘인가 처분은 거짓으로 된 것’, ‘조합원의 재산 1688억원 강탈’, ‘비리 의혹이 있는 달서구청장은 사퇴할 것’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런 내용을 녹음해 확성기로 방송하는 등 방법으로 시위를
유해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년 2월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공장 가동과 관계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사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관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여 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A경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콜 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7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 9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이 지인 소
미성년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딸 C양(1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3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사고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앞서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측 변호인이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앞서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중 청년 리더들, 미래 협력의 첫걸음 내딛다
한중 양국의 청년 리더들이 미래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강일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청년산업협력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Young Innovation Party, 한국청년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한중국대사관, 글로벌미래과학기술혁신협력포럼사무국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했다.이강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중은 단순한 외교관계가 아니라 수천 년의 관계적 지혜가 축적된 운명적 이웃”이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최신기사
트럼프 집권 두려움? COP29 '선진국 부담금' 진통 끝 합의
선진국의 기후 대응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견으로 폐막까지 미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4일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후 변화를 "...
정선군, 제3회 이민자의 날 행사 개최
정선군은 지난 22일 정선군 가족센터 대강당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기관·단체장, 결혼이민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이민자의 날’ 행사를...
제10회 창원시장배 광려천 마라톤대회 열려
제10회 창원특례시장배 광려천 마라톤대회가 2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창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창원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이 23일,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한 '제7회 정명대상'시상식에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大賞’을 수상했다.‘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세상의 뜻을 담아 제정된 정명대상 가운데, 지방자치에 공헌한 바가 크고 뛰어난 경쟁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 의장은 양양군의회 제8대 후반기 부의장과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신 있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회 행자위, 제주평화대공원 내년도 설계비 22억원 반영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기본·실시설계비 22억원을 편성했다.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무상사용이 이뤄졌지만,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국비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격납고와 동굴진지 정비,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71억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