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승차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고속열차 승차권 오프라인 발매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속열차 오프라인 발매율은 예매를 100% 비대면으로 전환한 2020년 추석을 기점으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최근 5년간 추석 승차권 오프라인 예매율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55.1% 폭증했으며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 3000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했다.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 9,600 건, 고속국도에서 16만 2,166 건으로 총 19만 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의 디지털 국토 실현 국정과제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대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간정보와 정보통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중심에 공간정보산업이 핵심이 돼 각종 지형공간정보 DB를 접목한 소방 및 재난관리, 스마트 건설, 산림관리, 교통 등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돌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

주택공급 활성화·부동산 안정화 방안 점검국가발전·민생 법안 실질적 입법화에 추진동남권순환광역철도 특별법 등 처리 만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4선 윤영석 의원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4선 중진의 여당 국토위 위원으로서 SOC투자 격차의 타개 방안 등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국회 차원의 대 정부 대처 역할에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토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민생 상임위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2021년부터 증가세… 20세 이하·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 전체의 36% 차지손명수 의원 “무면허 운전, 사회적 큰 문제… 경각심 가질 해결책 마련해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만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

인천시 서구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검단신도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지역구인 모경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강 청장은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과 지역 특수성, 주민들의 체감 불편 등을 설명하고 이들 의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맹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검단 현안 사항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국토위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검단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3선 정점식 의원은 22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에 윤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의 성과물을 적극 부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집권당 정책위의장 출신으로서 192석의 거대 야권이 예산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총력 방어를 펼쳐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정 의원은 “거대 야당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