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4년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300건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715명이 다쳤다.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조항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려 할 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시도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또 2023년 1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하지만 도로교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디지털화 가속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상남도가 매년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디지털 전환’과 ‘창업·혁신·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경남에서는 제조업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헤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대기업 자본에 의한 플랫폼 뉴스 지배력 확대를 제한해 뉴스의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넘게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이 일간신문
게임산업 법체계가 20년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에서는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년 간 사행성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법 체계를 문화콘텐츠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조 의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게임산업법은 명칭은 진흥법이지만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게임을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11일 해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출국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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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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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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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은 26일 새마을 부녀회 회원과 매전면 직원 30여 명이 함께 관내 편의점·카페·도소매업소 등 지역 상가를 순회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관내 편의점, 카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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