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제작비의 5% 내지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출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천하람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작비용의 30%,
앞으로 페달블랙박스 설치가 늘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선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면세유 공급 조세특례 5년 연장, 농산물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어업 및 농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현행법은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근해어선 수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선 수리산업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을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반려동물 사고 방지와 관리 강화 위한 동물관리지도원 제도 도입새롭게 도입될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되었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처리 등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 생명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는 그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
대통령·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여당을 제외하고 상설특검 후보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처리됐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다.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미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인 2명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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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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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이곳만은 지키자!’ 환경부장관상 수상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보전을 위한 시민 단체의 노력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곶자왈사람들, 함덕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반대주민회와 함께 응모한 ‘제주 함덕곶자왈 상장머체’가 환경부문 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22회 ‘
롯데그룹, 28일 정기 임원인사…계열사 업황 부진 속 쇄신 인사 주목
롯데그룹이 오는 28일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롯데는 현재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면세점 등 실적 부진 계열사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쇄신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2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28일 서울 잠실 롯데타워 등에서 이사회를 열어 인사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에 이뤄졌다.업계는 신동빈 회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일부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 여성 지도자 발탁
광주 남구,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우수정책 선정
광주 남구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에 선정됐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행복한복지 7979센터 사업'이 복지분야 우수사례에 뽑혀,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사업 우수메뉴 소비자 전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 푸드위크 행사장에서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사업 우수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사업에 참여한 전국의 30개 제과업체는 지난 5월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를 통해 120여 종의 신메뉴를 개발하고, 6월부터 신메뉴를 포함한 500여 종의 가루쌀 베이커리를 판매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은 aT와 대한제과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위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알바몬,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알바 채용관’ 오픈
알바몬은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관공서 알바 채용관'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알바몬 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겨울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전국의 관공서 알바 공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각 공고는 ▲지역 ▲접수일 ▲발표일 조건에 맞춰 분류할 수 있고, 모집 시점 및 마감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들은 각 채용공고 별 세부 조건과 신청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알바 구직이 가능하다.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알바몬 홈페이지와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