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착취 유인·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비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앞서 박희승 의원이 공개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 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 면적이 1ha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행위 금지구역 변경·해제 근거 등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 3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까지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의료지원 확대와 장례비 지원,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에서 현재 1천800여명이 생존해 있고, 이 가운데 270여명이 경남 합천에

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대상자 조회에 대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고 특히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

각종 에너지 사업 특례 지원 및 전기요금 차등화 혜택이 주어지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두고 주요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제주와 먼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우대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제주도와 국토외곽 먼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과 김한규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는 내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8일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 △연구자의 주식 취득과 휴·겸직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창업 자금, 인력, 설비 등에 지원까지 수반돼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규정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