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민주당 인천시당이 발끈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8일 논평을 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 ‘오늘의 정치상황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유 시장의 주장에 주어가 빠져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야기한 작금의 상황이 정부여당의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빚어진 안타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미국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을 처벌한 학교에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최종 패소했다.2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사실과 법률 모두에서 학교가 더 나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AI 도구가 만든 자료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속여 학교 과제 프로젝트에 제출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메타가 독일에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보상 청구에 직면하게 됐다고 1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데이터 도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입증 기준을 완화했다. 피해자가 유출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메타가 이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메타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상실과 관련된 상황에서 약 100유로의 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사건과 관련해 증권회사와의 2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합천군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천군은 18일 오전 김윤철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항소 이유는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 군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를 포기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가 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
윤순례 소설가가 제26회 동리문학상과 관련한 법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 작가는 연작소설집 《여름 손님》으로 제26회 동리문학상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10월 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동리목월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윤 소설가는 6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 10개월 넘게 진행된 법적 소송에서 윤순례 소설가는 “6000만원의 상금과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이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의 공소장을 복사·붙여넣기 한 재판"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프로젝트"로 간주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법사위 위원 일동은 성명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국민의힘이 조작된 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김문기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본질인 공정성과 진실성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며. 사필귀정으로 결국 진실과 정의는 드러났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항소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나, 이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이 다시 한번 공정하게 적용되고 판단되기를 기대한다. 법원의 판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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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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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K리그1 시즌 6위로 마무리 ... 강원에 0대1 패배
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가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8라운드 최종전에서 패하면서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포항은 23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 훗스퍼 진출을 앞둔 강원 양민혁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4-4-2 포메이션을 구축했다.조르지, 백성동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오베르단, 한찬희가 중원을 구성했다. 정재희, 이태석이 좌·우 미드필더로 나섰고, 아스프로, 전민광이 중앙 수비수로 호흡을 맞춘 가운데 완델손, 신광훈
포항스틸러스, 강원FC에 0-1 무릎…6위로 시즌 마무리
포항스틸러스가 하나은행 K리그1 최종전에서 강원에 패하며 시즌 6위로 마무리 지었다. 창단 첫 준우승을 노렸던 김천상무는 FC서울에게 덜미를 잡히며 준우승 자리를 강원에게 내주고 말았다. 포항은 23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8라운드에서 전반 35분 양민혁
밀양 상남,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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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성탄트리 점등 … 6주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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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경 작가 ‘기묘한 선:귀환’ 개인전
이남경 작가 개인전 이 25일까지 남동소래아트홀 B1층에 위치한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첫 번 째 개인전 기묘한 선 : Uncanny Lines 의 이어서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이라는 주제를 독창적인 시각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이면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사회 구조 속에서의 삶과 죽음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한다. 특히 대표작 ‘어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록’은 ‘액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