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도민회의는 "어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안에서 열거되었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명칭들이 삭제됐다"며 "이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제주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를 운운하며 제2공항 추진을 천명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의 답변 논란 등에 따른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제1행
군산시는 9월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또한 군산시 의견과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특수성과 산업적 기능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기준만을 적용해 동서도로,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와 남북도로까지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로 25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 절차가 11월 본격화된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SBF의 항소 심리를 오는 11월 4일로 확정했다. 이는 SBF가 3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교도소로 이송된 이후 첫 번째 주요 법정 절차다.SBF 측은 2024년 4월 유죄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9월에는 검찰이 FTX 사용자 자금이 영구적으로 손실됐다는 허위 서사를 주장했다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논평은 "사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며 "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 평가돼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위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국민소송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소송은 국민소송단 1297명이 제기했는데, 공항 건설 이후 활주로 확장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만 원고 적격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나며, 인공지능 업계에 새로운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애플과 같은 파트너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령했다.다만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구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글은 더 이상 애플과 같은 파트너에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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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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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며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