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하며, 병상 참여율은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첫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내년 개원을 앞두고 전문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소 인력 충원마저 지연되면서 개원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2070억원의 사업비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302병상, 19개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올해 말까지 의교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뒤 내년 3월 시범진료를 거쳐 6월 개원할 예정이다.병원은 화상과 정신건강·재활·특수건강검진센터 등 4대 특성화 센터와 소방연구소로 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점이 압축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상당부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초단체 도입이 확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광역의회인 현 제주도의원의 경우 의원 정수부터 축소 조정하며 전면적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찌감치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가 늘어날까,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부터 제주지역도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신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총 45명이다.그런데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만 존치됐던 교육의원이 2026년 6월30일자로 폐지된다. 타 시·도는 이미 2014년 6월 30일 기한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다.이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 이유로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들었다.민선 8기 오 도정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좌초됨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기초단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총론에선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각론 절
부산시가 내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 나들목 구간 통행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통행료 지원은 ‘부산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이 오는 10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해당 구간은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미음·화전·녹산·신호 산업단지와 부산신항 등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 거점이다.과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지역주민·시민단체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예산 2조301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비 1조9714억원와 비교하면 16.7% 증가한 액수다.도는 올해 처음 국비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젤 발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환해 탄소중립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태풍·지진·홍수 등 사람이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조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조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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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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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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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들, 전세기 타고 출발 완료… 美 구금사태 일단락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회...제9대 첫 출자‧출연기관 정산결과 보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
수원시-엠비디, 투자협약 체결··· 민선 8기 수원시, 기업·투자 유치 20호 달성
경기 수원시가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 엠비디㈜와 민선 8기 들어 20번째 투자 협약을 맺었다.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엠비디㈜ 구보성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2015년 설립된 엠비디㈜는 3차원 세포 배양과 항암제 감수성 검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암 조직을 실제와 유사한 3차원 세포로 배양해 다양한 항암제 조합을 실험함으로써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바이오·의료 산업
경기아트센터-경기관광공사,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위한 '맞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관광공사가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해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콘텐츠와 경기관광공사의 관광 네트워크를 접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 양 기관 간 공동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협력 ▲ 공연예술 및 관광콘텐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