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분과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검찰 인사에 따른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의료 지원의 역할과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이 함께 강조됐다.
의료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전주호텔다빈에서 3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재관 이사장과 김왕배 의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전주지방검찰청 이경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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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이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했다.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설치돼 6월 10일까지 매일 24시간 가동된다.제주경찰청은 수사상황실을 통해 선거 관련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각종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방침이다.제주경찰청은 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도 별도로 편성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수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충남 홍성경찰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대비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 치안을 확보하고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홍성서는 18일 서장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6월 3일까지 85일간 운영하며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 특히 홍성서는 5대 선
충북 충주경찰서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24시간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중점 단속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악의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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