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울산 울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1억원을 돌파하면서 전국 상위 지자체 12곳에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울주군을 방문해 이순걸 군수, 행정안전부 김철 균형발전진흥과장, 심우진 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전국 상위 지자체 12곳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해 제도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자 추진됐다.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현재까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국은 출범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김 차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청 제도 개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안부 산하에
전남 담양군은 최근 메타세쿼이아랜드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와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힐링 간담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와 올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15명의 청년과 정 군수, 군 농업유통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정 군수는 “나도 한때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군수가 아니라 삼촌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고 말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다.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착 지원 확대, 농업 교육 기회 확대, 후계농 자금 배정 방식 개선 등에
연천군은 지난 25일 연천군다목적복지센터에서 10개 읍·면 의료급여담당자를 대상으로 ‘읍·면 의료급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현황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본인부담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의료급여 제도개편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급여 제도 개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읍·면 의료급여담당자들이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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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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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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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보틱스 협동로봇, ‘클린룸 클래스1’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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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원문.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도민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결정권을 도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가.=제2공항과 관련해 그동안 써온 것은 '자기결정권' 그 표현과 다르지 않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제주도에 와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다.최종적으로는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도작은도서관, 고미숙 작가 초청 북토크 2일 개최
우도작은도서관은 오는 2일 저녁 7시, 우도초중학교 시청각실 옆 별그리안에서 고미숙 작가를 초청해 '몸이 책이 되는 과정, 낭송'을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한다.이번 북토크는 우도작은도서관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받아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월1회씩 총 네 번 진행하는 사업이며 그 첫 번째 문을 열 주인공은 고전평론가 고미숙 작가이다.이번 북토크를 이끌어갈 고미숙 작가는 독특하고 거침없는 독법으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넘나드는 저명한 고전평론가이자 인문학자다. 그는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