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15일 최근 법원이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 회장은 “법원이 포항촉발지진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
1급 뇌 병변 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고,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아들을 장애인보호시설에 보내지
구미에서 헤어진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어미니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1일 보복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사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동하는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조건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공탁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진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수용을 거부한 행위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에 출마한 시점에 서울 광화문 인근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포항시가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포항시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13일 즉시 설치하고 상
포항시는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조치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포항시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 포항지진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즉시 상고"- 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한 판결...개탄"- 시민들, "확신 못하면서 뒤집은 희한한 판결...분통"대구고법이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공식 유감 표명에 이어 포항 지역 사회 전체가 거세게 반발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날 일찍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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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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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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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8억 원 들여 귀어인 신규 유입 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
경기도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희망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을 확대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88억 원 투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도는 최근 정체된 귀어귀촌인 신규 유입 확대를 목표로 ▲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 귀어귀촌 홍보 강화 ▲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귀농어민 등에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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