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체합의체 재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킴으로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으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 지속되게 됐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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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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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정의 달을 빛낼 5월 '가격파격 선언' 라인업 공개
소비가 늘어나는 5월, 이마트에서 가정의 달을 웃게 할 5월 '가격파격 선언' 라인업을 14일 공개했다.'가격파격 선언'은 이마트가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초저가로 기획해 할인가로 선봬는 이마트의 대표적인 장바구니 물가 안정 프로젝트다.5월 가격파격 선언은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美 유력 크립토 기업들, 잇단 M&A...영토 확장 급물살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인수합병를 통한 미국 유력 암호화폐 업체들의 영토 확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후드, 리플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앞다퉈 인수 합병을 통한 사세 확장에 나섰다. 자산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캐나다 암호화폐 기업 원더파이를 1억79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비트스탬프 인수에 이어 이번에 원더파이 인수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다.원더파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규제
트럼프, 사우디 빈살만과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인 1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무함마드 왕세자와 회담한 뒤 에너지, 국방, 자원 등 분야 합의가 담긴 이 협정
김문수, 이재명 ‘셰셰’ 발언에 “친북 反 대한민국 안돼…근본 축은 한미동맹”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에 대해 “셰셰 못한다는 게 아니라 친중반미, 친북 반 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선대위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주간날씨]오늘까지 낮과 밤 기온차 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비!
수요일인 5월 14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목요일인 내일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