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난 4월 1일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되었다고 밝혔다.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최종 기각했다.또한, 법원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이미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매그나칩 반도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을 거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공장 디퓨전 공정과 증착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때 장비 교체를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결국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2018년 트윗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월권을 인정했다.지난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머스크의 트윗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며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같은 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이 머스크에게 게시물 삭제를 명령한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다.해당 트윗은 테슬라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스톡옵션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했는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정의당 경남도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두고 ‘우려먹기’, ‘자식 팔이 장사’라는 망언을 SNS에 게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며 “이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공직자가 시민에 대한 혐오발언을 퍼부
윤순례 소설가가 제26회 동리문학상과 관련한 법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 작가는 연작소설집 《여름 손님》으로 제26회 동리문학상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10월 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동리목월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윤 소설가는 6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 10개월 넘게 진행된 법적 소송에서 윤순례 소설가는 “6000만원의 상금과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본질인 공정성과 진실성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며. 사필귀정으로 결국 진실과 정의는 드러났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항소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나, 이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이 다시 한번 공정하게 적용되고 판단되기를 기대한다. 법원의 판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에서 14일 유죄를 확정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정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6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노총 핵심 간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의 단호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 같은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 행위를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우리는 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가 경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현안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이후 1년 7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À씨와 Ɓ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이에 현 조합장은 10월 30일 원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지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만약, 대법원서 상고장이 기각될 경우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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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테마파크, 쇼핑, 롤플레잉 체험 등 맞춤형 11월 멤버십 혜택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KT는 15일부터 시작하는 KT 멤버십 11월 '달.달.혜택'에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테마로 제휴 혜택을 준비했다. 달.달.혜택이
용인시 등록 외국인, 처음으로 2만명 돌파
용인특례시의 외국인 주민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말 총인구가 11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등록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 796명으로 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 시의 등록 외국인은 2006년 1만 1,280명으로 1만명 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9년 말엔 1만 8,982명, 2020년 1월 말엔 1만 9,196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말엔 1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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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국제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장쑤성의 청소년들이 난징에서 만나 양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우의를 다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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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12일 지역 자원봉사센터·전문 제빵인과 협업해 '나눔빵빵, 행복빵빵' 행사를 펼쳤다. 이날 전문 제빵인 도움으로 단팥빵 160여 개를 직접 만들어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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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과 남해군은 15일 남해군 고현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햇살마루 의료진이 참여해 한방 진료·약제 처방을 했고, 봄안경원에서 검안·돋보기를 지원했다. 또 ㈜무학이 상비약품 키트 200세트를 기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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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14일 ㈜용진 김연호 대표와 하동군골프협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호 대표와 서채영 회장은 군수실을 방문해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기부금을 전달하며 하동군 발전을 응원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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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남양발전장학회는 지난 16일 사천시 남양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남양발전장학회 장학금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10명의 학생에게 총 600만 원의 장학증서를 수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