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개회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7,412억 원 규모로, 내년도 시정 운영을 위한 재정 운용의 틀을 확정했다.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한근 의원의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김학배 의원의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촉구
백태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
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개식용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을 둘러싸고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전국육견관련 자영업자협의회는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보상 촉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이날 집회에는 개식용 산업에 종사해 온 식품접객업자, 유통상인, 도축업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공식화했지만, 전·폐업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협의회 측은 “수십 년간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
무안군의회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지역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지난 9일 개의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윤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영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는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임이 명확하
이철규 국회의원은 12월 9일,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하여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과 경찰까지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북사건이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여·야 73명의
의정부시는 12월 4일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GTX-C 노선이 지난해 1월 착공기념식 이후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속한 착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150여 명과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해 김동근 시장, 김연균 시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참여자들은 시민대표 발언과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슬로건 퍼포먼스를 통해 GTX-C 노선의 조속한 착
울릉군의회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에 제동을 걸며,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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