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특히,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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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지난 1월 2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서윤 의원이 “형식적 절차를 탈피한 실효성 있는 제설·안전대책 수립 촉구”, 성해란 의원이 “동대문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원 대책 수립 촉구”, 박남규 의원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제안”, 서정인 의원이 “구민 참여 및 소통 중심의 신년인사회 개선안 마련 요구”, 정성영 의원이 “
일몰제로 인해 오는 6.3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라지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의회는 5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여타 광역자치단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채택된 단층제 지방자치구조로 인해 제주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았으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시의회는 1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의정회원들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와 통과 촉구 결의문 낭독과 함께 피켓 퍼포먼즈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한데 모았다.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및 예산결산 승인과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의결과 의정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5대 임원진 개선이 있었다.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박주선 (朴柱善 / 홍천 / 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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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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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정청래 대표, 음모나 사익 있었다면 저 위치까지 못와"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2.14 피아Ai 문화뉴스] 연휴의 문화, ‘소비’가 아니라 ‘접속’…박물관·공연·로컬이 다시 관객을 부른다
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수영구 육아아빠단' 모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영구 육아아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육아아빠단은 6기째 운영 중인 ‘새싹육아아빠단’과 올해 처음 출범하는 ‘씨앗육아아빠단’ 두 개 단으로 구성된다.‘새싹육아아빠단’은 4~7세 자녀를 둔 아빠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씨앗육아아빠단’은 2~3세 자녀를 둔 아빠 30명을 모집한다.모집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선정된 참여자들은 2026년 3월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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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 임금·퇴직금 4억 체불한 사업주 징역 2년 3개월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할 때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A씨는 갑자기 해고하면서 이를
울산시교육청, 올해 ‘관계성장’으로 수업 문화 바꾼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교사와 학생이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교실 수업 문화 조성에 나선다.울산교육청은 교육 환경 변화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적 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장. 수업 변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관.계.성.장.’은 ‘관계 속 행복, 계속되는 즐거운 도전, 성장하는 교사, 장점을 발견하는 기쁨’을 담은 개념이다. 2026년 수업 변화의 새로운 비전으로, 관계 속 성장의 가치를 제시한다. 교사는 학생의 장점을 발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요양병원 1곳 추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선제 대응하고자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병원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 5개 병의원에다 요양병원 1곳을 추가해 총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령층 등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까지 감시 범위를 넓혀 감염병 유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감시 대상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급성호흡기감염병 바이러스 7종 등 모두 9종이다. 주 1회 검사를 통해 연중 유행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감시 결과는 환자 진료와 치료 방향 설정에 활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