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반면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가 무려 4만3,481건에 달해, 1,060배가 넘었다"고 밝혔다.차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건수는 41건으로, 전년도 보다 11건 늘었다.반면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은 건수는 2019년도 6만 9,931건, 2020년 4만 9,035건, 2

여주시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도세 세수 확보를 위해 도세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여주시는 지난 5월까지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6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진 탓이다.이에 따라 여주시는 도세 취약 부분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해 도세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특별징수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 취득 중과 제외 주택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일제 조사,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수돗물·공기 중 조류 독소 불검출 발표를 두고 '꼼수 조사'라고 지적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1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낙동강 지역 수돗물 녹조 조사를 빠뜨렸고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이 지난 뒤 수돗물과 공기 시료를 채취하는 등 꼼수를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과열 방지 대책이 미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 지역 공동주택 내 에어컨 환기창 작동 방식을 표본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택

제주시는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오름 등 방문객의 관광 수요 증가로 공중화장실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화장실 시설물이 급속하게 노후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조사 내용은 ▲공중화장실 내 바닥, 벽면, 지붕 등 시설물 상태 ▲파손 또는 고장 시설 방치 여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이다.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창원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지난해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올해는 157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옥천군 민원 행정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대상 대면조사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직원 친절도, 민원 공정성, 업무 신속성, 민원실 환경, 전반적인 만족, 개선 사항 등 총 12개로 12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84%(매...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도내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5. 20.부터 6. 21.까지 환경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지역이 모두 청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동해안 해수욕장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의 환경기준에 따라 수질과 백사장 모래를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기획한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26일 개최된 2024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4031억원, 사업기간은 2025~2030년 규모이다. 지난 2023년 9월 예타를 신청했고 그해 10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6월에 예타를 통과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2024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농지 총 4만6711필지로 최근 5년간 취득 2만3156필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2만682필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2279필지, 외국인 소유 594필지 등이다.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불법 전용과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으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한다.특히 지난 2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