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감과 보상심리를 악용한 전자금융사기 시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보상”, “피해환급” 등 키워드의 사칭 문자로 사용자를 꾀어낸 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며,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당부했다. KISA의 집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피싱문자 발신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를 언급한다. 이후 “당사에서도 고객의 개인
최근 창원시가 생활숙박시설 한 곳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경남지역 생숙의 10%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을 앞둔 생숙까지 포함하면 불법 사용은 늘어날 수 있다. 창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
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과 관련 포획선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로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해경은 현재까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총 7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고래
아시아나항공에서 임직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힝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임직원들에게 긴급 안내했다. 회사 측은 전날 해외 서버를 통한 비인가 접근으로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인 ‘텔레피아’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 약 1만 명의 계정 정보다. 유출 항목에는 인트라넷 계정과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사번, 소속 부서, 직급,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지식정보타운 내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주문했다.박 의원은 최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지정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창문 광고물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심의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점검하며 지정타를 중심으로 확산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을 정리하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내년 여름까지로 못박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립공원에 불법
제주시는 이도1동은 지난 8일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쳤다.부성하 이도1동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일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2026년에도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해킹 피해를 당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6일 충북대에 따르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5일 오전 수의과대학 홈페이지의 정보 유출을 통보했다.유출 목록은 2024년 5월쯤 충북대 수의과대학 공지 사항에 게시된 학생 학사일정 등 일부 게시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학 측은 단과대학 내 공지 사항에 학생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 정보는 없던 사실을 확인했다.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한 다크웹 홈페이지에는 한 해커가 게시물을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문음미 기자 =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른바 ‘사이비 언론’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조합원들의 피해 호소가 지속됨에 따라,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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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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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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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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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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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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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을 입원·외래 0~10% 부담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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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무기화 시대
지난 6일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전면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은 사실상 자원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다. 외교적 경고 수준을 넘어 일본 경제의 중추인 첨단 산업의 생명줄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전략적 압박에 가깝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전과 이익 보호,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발표문에 명시된 해외 조직과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조항은 규제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혀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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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가계빚 1억… 역대 최대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 원으로 집계됐다.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 이후 9분기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전년 동기인 2024년 3분기 말과 비교해도 200만 원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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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2026년 경기도형 회복·자립 모델 본격화”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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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음이온 배터리’로 빠르고 오래 가는 비결 찾았다
배터리는 지금까지 양이온인 리튬만 잘 움직이면 된다고 여겨졌다. 국내 연구진이 이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보이지 않던 '음이온의 움직임'을 설계해, 빠르면서 오래 가는 배터리의 길을 열었다. 포스텍 화학과 박수진 교수, 김성호 박사 연구팀이 음이온과 희석제의 상호작용을 조절해 초고속 충·방전과 전 온도 구동이 가능한 듀얼 이온배터리 전해액을 개발했다. 서강대, 서울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수행한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국제 학술지 중 하나인 '어드밴스드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