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유 씨는 23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다시 열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커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충남 당진시는 지난 17일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동민원실은 행정, 법률,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민 권익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민원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 부작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조정관과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상담에는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 이상현 법무사, 신양희 세무사가 참여해 행정 분야뿐 아니라 민사, 가사, 양도소득세, 상속
충북 충주소방서는 17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충주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최근 지배구조 갈등과 관련해 “최대주주의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왜곡하는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고려아연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영풍은 1년 넘게 이어진 분쟁의 본질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일부 경영진의 주주권 침해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자사주 2조 원 규모의 공개매수를 단행하고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주총 전날 상호주를 형성한 것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영풍은 “우리는 고려아연의 설립 주체이자 50년간 최대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노후시설 개선, 안전장비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보육환경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증·개축 3000만 원 △개·보수 2000만 원 △장비 구입 500만 원이다. 최근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 사업비를 5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어린이집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내 경선을 대비해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펼친다.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아울러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야당 말살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이날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위법 부당한 특검에서 추경호·조지연 국회의원실과 국회 본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추·조 의원실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합천군은 8월 29일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이민원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민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기물파손, 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실제 상황처럼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민원지적과 직원 15명과 합천경찰서 경찰관,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했다.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기물 파손 발생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출동 요청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대피 △일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많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대부분은 위법 기업의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과징금 전액이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지출되어 왔다.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하더라도 정착 피해자인 기업과 소비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과다한 소송비용과 손해액 입증 곤란 등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려움은 물론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례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매우 불합리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부과하는 과징금의 50% 이내 금액 등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최신기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2알 오후 1시 30분 ...
서소문 고가차도 전면 통제
21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가 철거 공사를 위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경기 안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가구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의 국민을 선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첫 주는
국민의힘 장외집회, ‘야당 탄압, 독재정치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이후 약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21일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
경기도, ‘2025 지페어 아세안+’에서 3000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5 지페어 아세안+’ 전시·수출상담회에서 온라인 포함 약 3000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올렸다.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중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가 개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