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금용사가 자신들이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대 200억원대의 합천군 채무가 인정됐다.28일 합천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봤다.
하자 소송, 계약자 승소 확률 낮고 발생하는 비용 모두 떠안아‘분쟁 단지’ 낙인되면 단지 가치↓… 전문가, “입주 빠를수록 이득” 강조 최근 새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계약자가 입주를 거부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를 문제 삼거나 잔금대출 전환을 위한 비용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등 건설사의 유동성 압박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올해 초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준공이 2주가량 늦춰졌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 의혹이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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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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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유니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메시도 제쳤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 FC가 손흥민 영입 효과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15일 존 소링턴 LA FC 공동 회장 겸 단장은 영국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은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종목에 걸쳐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소링턴 회장은 이날 구체적인 판매량을 밝히진 않았지만 "LAFC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어떤 스포츠 선수보다 많은 유니폼을 판매했다"며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축구 선수는 물론이고 르브론 제임스, 스테
옛 안동역 폭파 협박, 주인공은 10대 고교생…서울서 긴급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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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李대통령 앞 플래카드로 항의 시위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던 도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안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경호처에서 착석을 권유하며 만류했으나 안 후보는 이 대
중앙선 도담역서 화물열차 궤도이탈… “인명피해 없어”
충북 단양군 중앙선 도담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중앙선 오봉역을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 중이던 화물열차가 상행선로에서 궤도이탈했다.오전 10시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로 시설 피해는 파악 중에 있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이 사고로 인해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상세지연 현황은 집계 중에 있다.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복
제주, 광복 80주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은 빛 기억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제주 해녀들의 독도 수호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세기의 번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경축식은 ‘다시 찾은 빛, 제주의 미래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장, 도의원, 도민, 학생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과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80인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강태선 애국지사가 영상을 통해 애국가를 선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