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사회’를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할 핵심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을 나눠주면 일하지 않게 된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 여부, 재산 수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다르다. 가장 흔한 오해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를 대체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