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창업자 알렉스 마신스키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으며 암호화폐 업계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마신스키가 셀시우스를 암호화폐 은행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하며, 마신스키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해자 중에는 전직 FBI 요원과 연방 대법관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마신스키는 암호화폐 시장을 무너뜨린 사기꾼이며, 수십억달러를 챙겼다"라며 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독 참여 속에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전원 불출석과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에게 증인 출석이 요구됐으나, 모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사법 테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면소 판결을 염두에 둔 맞춤형 입법"이라며 "과거 수많은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민주당은 9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기본권적 절차로,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나라는 만인에 의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부분의 대법관이 불출석해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가 ‘반쪽’짜리 청문회로 마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17명 중 16명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불출석한 인사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 신숙희, 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원 퇴장했으며, 계획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됐으며,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포함됐다.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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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6회 지방선거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17개 시·도 중 순위는 ▲6회-11.33% 11위 ▲7회-17.58% 14위 ▲8회-20.08% 11위로 나
또다시 대구 찾은 김문수… "사전투표 꼭 하자" 독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28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라고 해서 기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재로 기울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부족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선거 패배 경험을 회고하며 “예전에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해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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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32회 소백예술제 개최…‘지역 문화예술의 향연’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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