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이는 통일부가 2016년부터 국회에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잉의석의 거야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는 ‘독선’, ‘불통 입법’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서 가진 의총에서 경제계가 강력 우려를 표시해온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에 동의하면서 그 대신에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당론 채택이다.상법개정 불통, 독선입법 강행하려나상법 개정이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경제,
목포시의회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 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김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언론현업단체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친위 쿠데타 우두머리의 탄핵 부결은 장구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울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국회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해 195명만 참여하면서 재적 2/3 이상인 200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키로 결정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대다수 불참하자 표결 종료선언을 밤 9시 20분까지 연기하기도 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5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라고 요구했다.제주행동은 "12월3일 한밤중에 벌인 윤석열의 난동은 6시간 만에 헛된 꿈으로 끝났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결단한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계엄령 발동과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그제 긴급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재 어려움이 지속되면 국내 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편성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위기로 몰린 경제에 대한 진단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분야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환영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자, 여당이 선거보전비 반환을 매개로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하며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자당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정하며 단일대오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선 직전 특검법 재표결보다 오히려 이탈표가 적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예상을 깬 중형인 데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라 정치권 파장이 상당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며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 중이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낯선 풍경이 벌어졌다.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울려 퍼진 것이다.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복귀를 일일이 호소한 것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박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이후 김예지 의원이 회의장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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