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직격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내란 수괴의 컴백만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 주적”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 등의 말은 내란 DNA가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후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정회진 기자 [email protected]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진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당내에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이 떠나지 않으면 제가 당 대표가 돼 몰아내겠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다고 생각했다”며 출석 이유를 전했다.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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