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안산시는 지난 13일 안산시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복잡·다양화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근철 변호사, 김제헌 변호사 등 2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기 동안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대응과 주요 행정 사안에 대한 법
국세청은 분기별 소송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패소율 축소 실적과 노력도를 지방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패소율을 효과적으로 줄인 지방청에는 포상·표창 시 우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패소율 관리 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자체적인 패소율 축소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주문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소송을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조세행정 신뢰와 과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승소율 제고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해, 지연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남원시의회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남원시의회 성명서를 의회 명의로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사과와 책임 인식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해당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패소를 확정, 이에 따라 남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1025표로 승패가 갈린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 선거가 무효라며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대법원 3부는 15일 22대 총선 때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 출마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를 득표해 5만8730표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이
충북도의회 인구감소대응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수단 중 하나인 행정통합의 정책적 의미와 효과, 쟁점을 논의해 의회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주제 발표에서는 충북연구원 최용환 교수가 충북 전체 관점에서의 인구감소 현실 진단과 대응 전략 스펙트럼과 행정통합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이날 음성·진천군의 행정 통합 효과 등을 논의하는 지정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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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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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 제공
전기차 충전 솔루션 아론은 hy모빌리티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식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론은 광주·전라 지역 내에 위치한 △김제휴게소 △김제휴게소 △고창고인돌휴게소 △군산휴게소 △함평천지휴게소 등 5개 휴게소에 10기 이동식 충전차량을 투입한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대용량 배터리팩을 탑재한 충전차량이 직접 현장에서 전기차에 충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론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 동
달마야 스노보드 타자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선 한국의 전통 '메달밭'인 빙상 대신 설상, 그것도 스노보드 종목에서 연이어 승전보가 들려오
쿠팡, ‘베이커리&데코용’ 딸기 선봬
쿠팡이 논산시와 협력해 중·소과 딸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해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섰다.쿠팡은 충남 논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성이 낮아 일반 판매가 어려운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데코용’ 제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논산 딸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최근 폭설 등 기후 변화 영향으로 중·소과 비중이 늘면서 농가의 재고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쿠팡은 베이커리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을 기획했다. 타르트와 생크림 케이크 장식
“위암 2차 치료의 게임 체인저” 한처바이오 HCB101, FDA ODD 획득
대만 생명공학 기업 한처바이오의 차세대 면역항암제 ‘HCB101’이 미국 FDA로부터 위암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
아이티센글로벌, 日 JPYC·미쓰이물산과 ‘RWA 동맹’ 강화
아이티센글로벌은 일본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의 오카베 노리타카 대표와 일본 최대 상사 미쓰이물산 디지털금융부문 와카 신스케 총괄 일행이 과천 아이티센타워를 방문, 3사 간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RWA 사업 추진을 위한 밀착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만남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월드크립토포럼’ 행사에 JPYC와 미쓰이물산이 참석하면서 성사됐다.아이티센글로벌은 이번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실물 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RWA 사업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