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경남 창녕군과 경북 안동시가 지난 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지역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했다. 이번 기부에는 창녕군 수도과와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직원 각 15여 명이 두 지자체의 화합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기 위해 서로의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했다.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이문혁 창녕군 수도과장은 “

상주시 환경관리과와 문경시 환경보호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5월 2일, 상주시 북천산책로에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구간을 산책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실천했다.이날 행사는 상주시 환경관리과 직원과 문경시 환경보호과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서로의 지자체에 기부를 실천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함께 응원했다. 특히 상주시와 문경시 환경부서 직원들은 ‘문상회’란 모임을 20여 년간 이어 오는 이웃사촌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서구 포함 전국 18개 지자체를 선정해 5월 한 달간 복지위기알림 앱 기능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점검하고 6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복지위기알림 앱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주민들의 위기가구 발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 발생 시 앱을 통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앱은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수원시 팔달구는 봄철 대기질 악화 예방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5월 3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비산먼지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이 큰 터파기,

작년보다 앞당겨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으로,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예년보다 신속히 지자체에 폭염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작년 120억원 대비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거제대학교는 경상남도 주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환을 대비하는 시범사업에서 총 3개 영역의 사업 분야에 예비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선정된 사업 분야는 ‘조선산업 생산 및 디지털 전환 산업기능인력 양성 사업’,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등 외국인 유학생 인력양성 사업’, ‘산업중점 평생교육체계 구축’ 3가지 분야다.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RISE 체계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영덕농협· 강구농협 ·북영덕농협 등 영덕군 지역농협 임직원 130명이 울진·영양 지역 농협 임직원 130명과 상호 지자체에 교차 기부를 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 23일 기부금 13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지역 농·축협 조합장, NH농협 영덕군지부장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김광열 군수는 “지역 간 상생협력과 교류를 위한 상호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했다.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은 제283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이 외국인 복지센터 부재로 인해 인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센터 설립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문의원은 2021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에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고양시 외국인 주민복지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나라별 통역 지원,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