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지난 28일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112 신고했음에도 결국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전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8분께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가 소속서 관할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한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해경과 무전기 2,000만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입금한 뒤, 해당 공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의 피해자가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아들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 부위 총상으로 장기가 손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정밀검사 결과는 1~2개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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