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갑질 피해자가 익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없애고, 실질적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공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했다. 갑질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지정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 대리 신고, 조사·수사 과정 참여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공사는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는 신고 이후에도 보호가 늦어지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런 문제를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신고 → 보호 →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계속 챙기고 있다.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대응 강화를 요구해 왔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관련자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뒤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구조나 송환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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