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5시 45경 남양주시 미금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도주한 범인이 검거됐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서울 광진구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범행 장소 주변에서 장시간 대기한 점으로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이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금품강탈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제주지검은 카메라 등 불법촬영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00여명에 달하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수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파주시는 2021년~20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주차 문제로 자신과 말다툼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요구를 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

인천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원장이 초등학생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음악학원에서 10대 초등학생 원생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양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올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을 찾은 60세 남성 피해자가 아버지의 실버타운 입소비용이라며 14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재차 확인해본 결과, 다른 우체국에서 이미 1000만원 인출된 내용이 있어 대출 사기임을 예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저렴한 금리의 대환대출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해 총 243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년위원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민생법안들을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단숨에 거부해 버렸다”면서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기로 오갈데가 없어져 위험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뒤로 벌써 여덟 명의 피해자가 자살

포항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십억원대 회원권 판매 관련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오션힐스 골프장은 이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에서 "불미스런 일로 인해 많은 분들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면서 "클럽에서는 현재 이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사고대책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오션힐스는 또한 "이번 사고의 당사자가 자신들의 직원이 아닌 회원권 거래를 주업으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20년 전 수십명의 10대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을 오랫동안 성폭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다.최근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으니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적제재가 행해지면 사법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상처와 인권 유린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평생을 악몽 속에 살게 될 것이란 점과 당시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