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는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안이 산적한 군정에 전념해 반드시 군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령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29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을 연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납득 못 할 비상식적 정치공세”를 통해 민주당이 또 국민을 선동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설을 제기하는 배경과 관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자극적인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도적 허위 명분 쌓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공소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공소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20대 대선서 거짓말을 반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한 허위 발언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선거의 공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대법원 선고는 지난 4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지 4개월 여만이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선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오 지사와 ㄱ씨와 ㄴ씨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문대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문대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다만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모두 "조사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문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언론사 주최 TV 토론회에서 "송재호 의원에게 형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제주산 멸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고광철 당시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이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남에 따라 김 구청장의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지난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