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울릉군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울릉군은 9일부터 보증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과 이자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경영 안정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출연하고,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가 1억 원을 보태 총 4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2배인 48억 원 규모의 특례
국세청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특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국세청은 9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투자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 제도는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
경산시는 26일 경산시청에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택 건설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인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및 2단지’사업을 추진하는 호반건설이 참여한다.업무협약은 경산 지역에 추진되는 대형 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보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광주 남구가 지역 내 소비 촉진 차원에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 46억원을 포함한 3종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9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는 특례 보증 및 희망 대출을 통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대출금 이자 지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먼저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6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2월 27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흐름에 맞춰 통합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특화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광군은 전남·광주 27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특별법 특례 건의와 연계 현안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통합 체제에서 영광의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까지 발굴된 특화사업은 총 36개로, 에너지·의료·스포츠·관광·정주여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취업·정착 연계 이민외국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법무부 미래전략은 ▲우수인재 유치 확대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도입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사회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핵심이다.특히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은 전남도가 광역형 비자 설계 과정에서 지속 건의한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와 정착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도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농어업 숙련인력 중심의 이민 모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권한 확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월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와 핵심 특례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 후 18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며 “광역통합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강원특별법은 출발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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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민선 9기 대비 조직 개편 착수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군은 23일 상황실에서 정영철 군수와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중앙경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새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단순한 기구 개편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조직 진단의 최종 목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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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깊은 결혼식”… 구미영스퀘어, 청년 웨딩 새 기준 제시
구미영스퀘어에서 첫 결혼식이 열리며 청년 결혼 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화려한 연출 대신 진심을 담은 소규모 예식이 결혼의 본질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구미시는 29일 구미영스퀘어 웨딩테마라운지에서 첫 예식을 진행했다. 봄기운 속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은 약 50명의 가족이 함께했으며 형식과 규모를 줄인 스몰웨딩으로 가족 간 교류와 축하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결혼 비용 상승은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6년 5~12월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은 2100만원으로 전년
이란, 美 지상군 '드루와'? "미군 도착 기다리고 있다. 불태워 버릴 것" 항전 의지
미 해병31원정대가 중동에 도착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착하면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9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안동시 “산림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
지난해 경북 북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의 복구는 1년째 당국의 재건 노력에도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당시 불로 안동의 산림 피해 면적은 무려 2만6709ha에 이른다.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그동안 주택 복구와 생활 지원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추가 피해 구제와 마을 정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안동시는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산림을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하는 장기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공무원 1773명과
[창간 22주년] “눈 부릅뜬 ‘해상초계기’처럼 항상 감시의 본령 지키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그 비행처럼, 경북도민일보도 지난 22년간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쉼 없이 달려왔다. 해상초계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듯, 우리 경북도민일보 역시 혼탁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가려내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자로, 때로는 매서운 비판자로 언론의 본령을 되새기며, 지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창간 22주년을 맞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초계기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펜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