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울릉군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울릉군은 9일부터 보증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과 이자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경영 안정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출연하고,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가 1억 원을 보태 총 4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2배인 48억 원 규모의 특례
국세청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특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국세청은 9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투자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 제도는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
경산시는 26일 경산시청에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택 건설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인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및 2단지’사업을 추진하는 호반건설이 참여한다.업무협약은 경산 지역에 추진되는 대형 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보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광주 남구가 지역 내 소비 촉진 차원에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 46억원을 포함한 3종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9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는 특례 보증 및 희망 대출을 통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대출금 이자 지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먼저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6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2월 27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흐름에 맞춰 통합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특화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광군은 전남·광주 27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특별법 특례 건의와 연계 현안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통합 체제에서 영광의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까지 발굴된 특화사업은 총 36개로, 에너지·의료·스포츠·관광·정주여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취업·정착 연계 이민외국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법무부 미래전략은 ▲우수인재 유치 확대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도입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사회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핵심이다.특히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은 전남도가 광역형 비자 설계 과정에서 지속 건의한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와 정착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도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농어업 숙련인력 중심의 이민 모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권한 확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월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와 핵심 특례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 후 18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며 “광역통합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강원특별법은 출발도 하지
인기기사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최신기사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공천 구조 전면 개혁 촉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9일 자신의 컷오프 사태와 관련, 법적 대응과 함께 '공천 개혁 투쟁'이라는 대의명분을 전제로 "본질은 계속된 보수정당의 공천 폐해"라며 국민의힘 공천 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란, 美 지상군 '드루와'? "미군 도착 기다리고 있다. 불태워 버릴 것" 항전 의지
미 해병31원정대가 중동에 도착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착하면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9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문경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울주군) 작가의 「정호」찻사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에서 김춘헌 작가의 「정호」찻사발을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상금 1천만 ...
[속보] 이란 전쟁 여파? 佛파리 美은행에 '폭탄 테러 시도' 용의자 체포
프랑스 파리 소재 미국계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