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연수구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은 소비자감시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라이브카페, 바 등 야간에 성행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각종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 내 유흥접객 행위, ▲호객 행위, ▲손님 노래 허용 행위,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늘어나는 산림 이용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법 의식을 높이고 홍보기간 이후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바탕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
당진시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부곡공단 지반침하는 한국전력이 추진한 당진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공사는 1.3km 길이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되어 국토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자신을 대상으로 집행된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최근 청주지법에 냈다.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과 판사의 재판 등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김 지사 측이 문제 삼는 것은 경찰이 확보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제보자인 윤 회장의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그동안 총 45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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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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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국수 먹었잖아"…한수원 현수막에 김민석 "비아냥, 소통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일대에 설치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현수막 표현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사회의 소통 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 경주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가 공개한 현수막 사진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경기 안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가구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의 국민을 선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첫 주는
늘어나는 미성년자 유인 범죄
인천에서 최근 미성년자 유인 범죄가 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발생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9건,
CJ그룹, 추석 앞두고 중소협력사에 3000억 원 조기 지급…내수 활성화·상생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에 결제 대금 30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CJ제일제당과 CJ올리브영,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 5곳이 참여하며 조기에 받는 중소 납품업체는 3800여 곳이다 조기 지급은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이뤄지며 평균적으로 대금이 기존 지급일보다 2주에서 한달가량 일찍 지급된다.CJ그룹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납품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명절을 맞아 중소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50여 명의 국회의원과 약 7만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