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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가유공자 자녀 간 연령차별 해소 위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가유공자 자녀 간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동일 순위자가 복수일 경우,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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