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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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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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 연장 촉구
경기 평택시의회는 4일 내년 말 일몰을 앞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효력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양산 증산다누리터 생활문화센터, 시민 문화강좌 운영
양산시가 증산다누리터 생활문화센터 시범사업 ‘제2기 시민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신청은 9월 8일부터 17일까지 통합예약포털에서 추첨제로 진행한다.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하는 제1기 강좌는 최대 8.4대 1의 높은 경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7일 한강 예빛섬서 ‘SH 영화제’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7일 오후 4시부터 반포한강공원 예빛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SH 영화제’를 개최한다.이번 영화제는 주말 저녁 한강의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시민이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현장 운영 및 체험 공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며, 오후 5시부터는 ▲ 마술 풍선 쇼 ▲ 오락 ▲ 아카펠라 등 부대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판타지 영화 ‘웡카’가 상영된다. 한편 공사의 사
김해시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제도 활용하세요”
김해시가 치매 노인 권익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라고 적극 홍보 중이다.공공후견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는 제도다.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므로 사기 피해나 재산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