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kt 클라우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합관제센터 개소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5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네트워크·서비스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관제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관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시스템 전반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
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고양시 상가 지하 저수시설에 빠진 70대 숨져
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ｍ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최신기사
강원,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 산림재해 예방 철저
강원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3,26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두 차례 이상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우기 이전에는 생활권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마무리했다.특히 올해는 산림재해 예방사업 142개소 중 산사태 취약지역 내 71개소를 추진했으며,
양평, 6.25전쟁 전사자 합동영결식 거행
양평군은 지난 3일 육군 제55보병사단과 함께 양평읍 갈산공원 충혼탑에서 6·25전쟁 전사자 합동 영결식을 엄숙히 거행했다.이번 영결식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제55보병사단이 주관하고 양평군이 후원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양평군 일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진행됐다.영결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임수 사단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6·25참전용사, 군 장병 등이 참석했으며, 양평군어린이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헌화와 분향이 이어지며 호국
김동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혁신동맹’ 통한 한미 협력 강화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도담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오찬을 갖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경기도-미국 간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지사는 한미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시기에 윤 대사대리가 경기도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 한미동맹과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 대사대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하며, 경제 협력 확대와 안보 강
청년 스마트팜 농산물 전담 유통망 구축
충남도가 도내 청년 스마트팜 농가를 위해 연간 수만 톤 규모를 취급하는 대형 농산물 유통 도매법인과 손을 맞잡았다.도는 4일 보령 베이스 리조트에서 김태흠 지사와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 이민석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와 대전중앙청과,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도내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도는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육성과 고품질 농특산물의
현대제철, '누구나 벤치' 당진시청 구내 시민 휴식공간 설치
현대제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벤치'를 현대제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도 확대해 설치한다.현대제철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벤치 기증식을 갖고,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소재로 적용된 '누구나 벤치'를 당진시청 구내 시민 휴식공간에 설치했다.'누구나 벤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벤치로 공공 휴식공간에서 장애인이 공간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