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약 22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밤을 새워 현재까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기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재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은 제1야당인 국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 저지에 나선 장 대표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발언 시간은 22시간 40분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17시간 12분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박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특정 사건명을 삭제하고, 재판부 적용을 2심부터로 제한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 절차를 배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재판부 쇼핑 의도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여전히 독극물”이라며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결국은 입맛에 맞는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 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쿠데타 음모에 분노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역사적 심판, 정치적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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