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 전문가가 25일 법정에서 뇌가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이모씨와 임모씨의 공판을 열고 감정의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지인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부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이 사망 원인과 고의를 다투는 국면으로 접어든 사이, 이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6명은 이미 징계위원회에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故 장 모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실종신고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28일 잇따라 제주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성토하며 외부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사건 현장을 찾은 뒤,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논란을 계기로 울산에서도 연락이 끊겼거나 사라진 이들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2년 7개월간 울산에서 접수된 실종·가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울산에서 접수된 실종·가출 신고는 총 40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22건이 해제돼 전체 해제율은 98.8%에 달한다. 2024년 1571건이 접수돼 1556건이 해제됐고, 지난해에는 1559건 가운데 1547건이 해제됐다. 올해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무죄를 선고했다.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날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한 것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쉽게 전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재판을 받아온 해당 교사는 교육활동 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접수된 해상·연안 실종 사건 256건 가운데 실종자의 시신을 끝내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165건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바다에서 사라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3일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서 이런 수치가 확인됐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모
앞서 5월 장 씨 실종 신고를 처음으로 접수했었던 제주 경철관 A 경장이 경찰 조사에서 실종 신고에 대해 접수한 시점 이후 장 씨와 통화 없이 사건 종결했던 것을 시인한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A경장이 조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앞서 5월 장 씨 관련 실종신고 접수가 이뤄진 후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되었던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사건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 28일 맞붙었다.두 사람은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다. 한동훈 의원이 대학은 1년 선배, 사법연수원은 4기 선배다.먼저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 의원이 이번 사건 관련해 "만약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경찰의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 결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장미란씨로 밝혀지면서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인 및 사건 허위종결 경위, 그리고 추가로 허위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경찰은 25일 오전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 치아 감정 결과와 현장에서 발견된 장씨의 휴대폰, 팔찌와 반지 등을 통해 장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부검 결과 특이골절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장씨의 사인을 두고 의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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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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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가 자신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증인으로든 청문위원으로든 기회가...
손정수 문학평론가 '소설, 밤의 학교' 제37회 눌인김환태평론문학상 선정
제37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작으로 손정수 문학평론가의 “소설, 밤의 학교”가 선정됐다.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추천한 전년도 발간 비평집 6편 가운데 선정된 올해의 수상작 “소설, 밤의 학교”는 오늘의 한국문학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한 비평가의 오랜 작업을 집약한 평론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소설,
무주반딧불축제서 '전국 천마요리 경진대회'…대상에 김형심·김지영팀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전국 천마요리대회가 7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무주천마사업단이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지역 외식업 종사자, 조리 전공 대학생 등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천마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과 솜씨로 요리 경연을 펼쳤다.
이날 경연은 현장 조리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시
경기소방, '제26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퀴즈대회' 경기도 예선 진행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 지식을 겨루는 퀴즈대회를 열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8일 도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제26회 불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