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과 염보현 군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김동혁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은 13일, 15일에 이어 세번째 출석이다. 염 검사는 13일에 이어 두번째 조사다.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를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충북출신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이명헌 특검팀에 소환된다.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 불송치 결정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8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그 외 여단장 및 대대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전 비서관은 이 사건 변호에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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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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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강원도민 대상 ‘ODA 자격증 취득반’ 모집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ODA 자격증 취득반’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직원, 국제개발협력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심 있는 강원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접수는 포스터 내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매주 1회, 2~3시간 온라인 강의로 ▲국제개발협력 사례 ▲국제개발 분
"미션 수행으로 할인 혜택"…KT, 캐시리워드 이용자 40만 돌파
KT는 '캐시리워드' 서비스 이용자가 출시 2년 만에 4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캐시리워드는 간단한 미션 수행으로 리워드를 적립하고, 이를 통신요금 납부나 쇼핑 등에 사용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용돈 받기, 쇼핑 구매, 출석체크 등 일상 속 미션을 수행하며 리워드를 적립한다.적립한 리워드는 ▲통신요금 납부 ▲KT닷컴 핫딜 상품 구매 ▲모바일·액세서리 쿠폰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KT 상품 이용 고객은 누구나 KT 공식 앱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K
[인터뷰] 최명석 혜인 CAT 대표 “기술, 신뢰, 비전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 선도”
새 정부가 SOC 재정비와 지방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혜인이 ‘건설·전력·방산’ 3각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대한민국 인프라 재건의 최전선에 섰다.1960년 창립 이래 세계 1위 건설장비 제조사 캐터필라와 60년 파트너십을 이어온 혜인은, 이제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IDC·방산·MRO·친환경 엔진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혜인 CAT사업부문을 이끄는 최명석 대표는 “정부의
수원특례시의회, 광복 80주년 현충탑 참배로 순국선열 뜻 기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5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함께해
박지원, '특검 또 빈집털이' 김문수에 "계엄방어에 목숨 걸었어야" 꼬집어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특검이 다시 당사 '빈집털이'에 나설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집결을 요구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