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앞두고 울산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사건 이관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넘겨받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에는 최근 검찰이 수사해온 일부 사건이 전체의 5%·10% 등 일정 비율씩 나눠 순차적으로 이관되고 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뒤 이전을 추진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소청 조직 개편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치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줄어들자 검찰에 남기로 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1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월 31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법무행정 구상을 내놨다.핵심 3줄 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한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법무행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력범죄와 스토킹 대응, 범죄피해자 회복,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강화도 약속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소취소 주장과 정치적 중립성, 대장동 관련 변호 경력,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핵심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분석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다뤄온 경력은 새 제도 안착이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과거 활동과 대장동 관련 사건 변호 경력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중립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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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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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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