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국회 쪽에 낸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을 거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 구조로 구성할 뜻을 담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알리며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고 작성했다. 그는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협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검찰 영향력 차단과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면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했다.정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법 45조 삭제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사건 정보를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 개입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는 “당에서는 수정이나 톤다운을 고민했지만 청
최근 불거지는 수사기관의 역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유리안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단순한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책임 구조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보완수사 체계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 주장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 등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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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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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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