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16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한 대통령 범죄에 대한 공소 취소는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붕괴'"라고 정면 비판했다.수원지검 소속인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의 '공식화된 '공소취소'' 방송을 공유하며 이렇게 지적했다.박 검사는 전날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다는 것인가?' 제목의 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사전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김씨는 13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미리 알고서 짜고 쳤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전에 내용을 알고 방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방송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작가들이 출연진과 주제를 확인한 뒤 밤 12시쯤 공용방에 통합 대본을 공유한다”며 “장 전 기자 출연 당시 모든 기록이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25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 파괴'라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장을 반박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7개로 이재명 대통령 관
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문제도 제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이 의혹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을 겨냥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의 방송을 통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이 제기되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논란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이 검찰에 부여한 합법적 권한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무리한 재판을 막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문제는 권한의 존재가 아니라 그 행사 과정의 투명성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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