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경위는 다음과 같다.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대중 목욕탕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온타리오호수를 훑어오는 바람이 아직도 차갑지만,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포도농원엔 부지런한 인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시작했다. 온타리오주의 과실 농사는 자메이카와 멕시코에서 오는 인부들이 짓는데, 그들은 매해 2월경에 와서 철 따라 필요한 일을
서귀포시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ㅣ공급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을 득한 업체로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 편의 식품 제조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전용 냉장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섭취 당일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공급한다.공급 과일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과실 및 과채로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제철 농산물 수급 상황에 따라 가능한 제주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천
구청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체력시험을 마치고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응시 후 쓰러져 숨진 60대 A씨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성구청에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성구청이 A씨 아내에게는 1493만여원, A씨 자녀 2명에게는 각각 7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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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울진서 잇단 산불… 인명피해는 없어
3일 경북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5월 첫 연휴를 앞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와 장비 16대, 인력 78명을 투입해 발화 35분 만인 이날 낮 12시쯤 진화했다.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3분쯤에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으나 산림당국이 진화인력 31명과 장비 9대를 긴급 투입해 발화 17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불을 껐다. 이날 2건의 산불로 일부 산림이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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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독신 .. 5년 새 1만여명 늘었다
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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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제주녹색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저감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제주의 환경 훼손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5월 6일 18명의 시민들이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이식된 나무들을 살피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며 "제주도정은 도로폭 축소를 비롯해 수십 쪽에 달하는 비자림로 환경저감대책을 약속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수천그루의 나무를 베고 천미천과 비자림로 지형을 파괴해가며 진행되는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 환경저감대책은 결코 환경을 보전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