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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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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핵심 인프라 통제권 외부 팀에 이양
카르다노 개발사 인풋아웃풋이 핵심 블록체인 인프라 통제권을 외부 팀들에 넘긴다. 카르다노 탈중앙화를 향한 행보다 대상은 하스켈 노드, 플루투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데달로스 지갑, 하이드라 확장 기술, 개발자 관계 업무 등이다.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 개발사 세븐랩스와, 카르다노 지분 기반 서명 프로토콜 미스릴 개발을 이끄는 테라곤이 각각 일부 요소 개발을 맡는다. 이양은 8월 시작해 2027년까지 이어진다.카르다노는 이미 프로토콜 결정과 거버넌스를 커뮤니티로 넘겼다. 다음
경상북도" 문화로 소통하고 우정으로 동행하는 경북-전남 청소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경북과 전남 청소년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청도와 고령 일원에서 전라남도 청소년을 초청해 '경북-전남 청소년 문화교류 탐방'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탐방에는 양 지역 청소년 60명이 참가해
인천 쿠팡 화재에 이재명 대통령 ‘국가 총력 대응’…물류시설 안전체계 손본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대형 물류시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에 총력을
경북도, 자활사업 민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한다
경북도는 15일 영덕에서 도 및 22개 시·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과 광역·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북지역 자활사업 민관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합동 연찬회는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과 지역자활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 별세…향년 78세
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1947년생인 고인은 2005년부터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대학 발전 기틀을 다졌다.2011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주성학원 이사장을 맡아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이 기간 대학의 성장과 교육개선에 힘써 충북보과대가 지역 대표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발전에도 기여했다.1985년부터 10년간 청주지검 청소년 선도위원을 맡아 지역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