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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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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더샵 관저아르테' 견본주택, 황금연휴 5일간 풍성한 이벤트 마련
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에 공급 예정인 '더샵 관저아르테'의 견본주택이 5월 1일 정식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에서는 5월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맞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1일부터 5일까지 다채롭게 운영된다.이번 연휴 이벤트는 청약 경품 이벤트, 견본주택 방문 선착순 이벤트, 키오스크 룰렛 이벤트, 오픈 기념 추첨 이벤트, 상담 이벤트, 어린이날 특별 행사, 푸드트럭 먹거리 제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가장 큰 규모의 경품은 청약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테슬라 차량 증정이다. 청약 후 홈페이지
‘더 리치먼드 미아’ 2년 실거주 의무 없는 중소형 평형대 공급 예정
서울 강북 미아동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더 리치먼드 미아가 5월 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더 리치먼드 미아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삼양사거리역 50m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제외 매물이기도 하다.더 리치먼드 미아에서 공급하는 타입은 49㎡, 59㎡으로 소형 평형대다. 해당 단지는 근린상업지역이고 전체 공급세대 대지면적 15㎡ 미만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어서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내용에서 자유롭다.공급 규모는
임문철 4·3재단 이사장, 추가진상조사 지연 "공식 사과"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30일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 도민과 4·3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임 이사장은 이날 4·3평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 문제로 도민과 유족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제주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 사전심의와 4·3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절
우리금융, 중기부·금융위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맞손
우리금융그룹은 30일 스타트업 특화 공간인 서울 팁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타금융지주, 주요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동산·가계 중심에서 벗어나 벤처·혁신기업으로 금융 지원의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한국벤처
하나증권 강성묵 대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하나증권은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최근 급증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을 알리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했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강성묵 대표이사는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