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정부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집중 점검 대상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판옵티콘에 빗대 비판했다.판옵티콘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를 노린 설계이자 미셸 푸코가 근대 감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사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자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TF 추진은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며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추진계획에 따르면, TF가 관련 수사·기소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할 계획임이 확인되었다.또한 공무원의 신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보센터를 광범위하게 운영해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은 공무원 감시 사회가 구축될 위험성 역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위원이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TF는 수사권·기소권도 없는 행정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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