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9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9월부터 10월까지 1·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에는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이어 제출된 자료 검토와 함께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쳤고, 1월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를 진행했다.
충남 예산군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군내 주유소 67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충청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군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짜석유 판매 여부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가격표시판 표시기준 준수 여부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시가
상주시는 지난 13일 상주시립도서관 상상홀에서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전문적인 행정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상주시 시설직 공무원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건설 분야 주요 행정처분 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사항, 상주시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공유 등 현장 실무과 행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무 중심 교육과 시책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 등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원 대응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함께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동해시는 1인가구와 나홀로 여행 증가 추세에 발맞춰 오는 13일까지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 참여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를 제공해 1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동해시 관내 일반음식점이며, 신청 요건은 ▲판매 메뉴 중 1인 제공 메뉴가 50% 이상인 업소,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2인 이하 좌석 또는 바테이블 등을 보유할 것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위생·영업 관련 행정처분
동해시는 1인가구와 나홀로 여행 증가 추세에 발맞춰 오는 13일까지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 참여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를 제공해 1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동해시 관내 일반음식점이며, 신청 요건은 ▲판매 메뉴 중 1인 제공 메뉴가 50% 이상인 업소,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2인 이하 좌석 또는 바테이블 등을 보유할 것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위생·영업 관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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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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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 활용 경북 화재조사 기법 세계가 인정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2026년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에 참가해 화재조사 분야 연구논문 2편이 수상하며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성주소방서 이현우 소방장은 장려상을, 고령소방서 황인하 소방장은 한국화재감식학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화재감식학회가 주관하고 소방청이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복잡화되는 화재 양상에 대응해 과학적인 감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화재조사분야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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