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축소·고금리·주 52시간제 등 요인… 경영위기 직면저가 발주·불합리한 계약→ 품질 저하·인재 유출 초래… 국민안전 우려설계요율 현실화 및 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대가방식 합리화용역계약, 엔지니어링 계약조건 분리 신설/입찰공고시 대가 산출내역 공개공기연장 따른 감리 계약변경 합리화/벌점제도 합리적 개선 등 제안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선진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 계약제도 개선이 시급, 특히 대가현실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대가기준에 맞춰 기획재정부 지침 요율 상향 등 제도 개선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인해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상의에 따르면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를 신설한다. 해당 추징사유는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해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지만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공공청사 하절기 실내온도 규정이 수십년째 28도에 머물면서 공직사회에서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 기온이 상승하면서 체감온도가 최대 38도까지 치솟고 있지만 정작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정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적정온도 유지를 의무화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동절기에는 18도 이하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7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 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돼 인천항을 통한 중국인 단체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6일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데 따른 상호 조치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에 앞서 시행해 중국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또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우대심사(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TF회의는 지난 7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한국방송협회는 급변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경직된 규제로 인한 국내 방송사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바 있다. 협회는 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상회·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최신기사
광복80주년 수원시민 1만명의 합창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시민 1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독립군가·애국가 등을 합창하고, 80년 전 국권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수원시가 15일 저녁 수원제1야외음악당 연 ‘광복 80주년 기념 수원시민 대합창’에 함께한 시민 1만여 명은 독립군가, 애국가, ‘아름다운 강산’, ‘사
전기차 주행거리 집착, 과연 필요할까?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
미국 전기차 운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행거리는 평균 40.9마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가 보도했다.전기차 분석업체 리커런트가 5만대 이상의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EPA 인증 주행거리 350마일 이상의 전기차조차 평균 12%만 최대 주행거리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기차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주행거리로도 충분히 일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보고서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실제
케이조선, 김찬 대표 ‘직접 안전점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케이조선은 안전 관리 수준의 체계적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 주관 정기안전 점검'을 지난 12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김찬 대표이사가 직접 주관해 고용노동부가 과거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선정한 '12대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김찬 대표이사는 케이조선 선각 공장을 방문해 ▲추락 방지 조치 ▲선박 블록 이동 시 안전 조치 ▲기초 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선이 보도한 "李, 반미 대통령"?…'윤석열 계엄' 찬양 극우 음모론자 '고든 창' 글이었다.
"정상회담 앞두고… 美언론에 '李, 반미 대통령' 기고 실렸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문화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 받아 쓴 이 글은 '고든 창'이라는 중국계 미국...
해운대구, 특급 호텔과 손잡고 KTX-이음 정차역 유치 추진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14일 해운대구 호텔협의회와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말 동해선과 중앙선에 KTX-이음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 관광업계와 협력해 정차역 유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협력 파트너인 호텔협의회에는 웨스틴조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 지역 주요 호텔 대표와 총지배인들이 참여했다.해운대구는 연간 약 26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KTX-이음 정차 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관광 수요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