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김용학 노인회장이 마을 진입로로 사용 중인 본인 소유 토지 155㎡를 단양군에 기부채납해 주민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고 있다.그동안 장정리 마을회관 대지 일부와 진입도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마을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마을 주민들은 단양군에 해당 토지 매입을 건의했고 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마을 발전을 위해 천주교 소유 토지를 비롯한 인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김용학 노인회장은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토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6일 시의회 2층 사무실에서 ‘가칭 약수고’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약수고 진입로 편입대상 부지의 소유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원활한 약수고 설립을 위해서는 진입로 부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감정평가로는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이 어려운 점과 관공서의 토지 평가액이 너무 낮아 협의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약수고 진입로 편입대상 부지 소유주 간의 의견 교환과 토지 가격 등의 이견을 좁히고자 마련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법에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26일 토지 공급계획이 승인 처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전망이다.고양특례시는 사업시행자와 함께 올해 하반기 장항수로 남측 지식기반시설 일부 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시점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분양할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입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일산테크노밸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우선적으
부산 기장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경계 확정에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25일부터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현장입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현재 지적재조사 구간인 죽성3지구, 월내1지구를 대상으로 한다.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필지별 경계 위치를 현장에서 명확히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직접 경계를 확인하고 원활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원한다.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경계
경산시는 13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토지 등 소유자, 주민,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1985년 준공 이후 40년 가까이 노후화된 계양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진행됐다.이날 설명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산시 의원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구는 이러한 피해를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전체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납부한 나머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라고 표시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 납부 대상이다.특히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0.2%에서 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가나 오피스 부속토지 등으로 0.2%에서 0.4%의
동해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120건, 총 5,527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96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20만원 초과인 납세자의 경우, 7월 1기분에 이어 9월에 2기분으로 한번 더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되었다.재산세 납부 기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973건에 6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다만,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0억 원▲주택 4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세액이 약11억 5천만 원 증가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부과 건은 38건에 218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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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김건희 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5건 접수, 4건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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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되는 국가문화유산 보물 넷
국가유산청이 보물 4건을 지정 예고했다.‘고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고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이다.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됐다. 지정 예고 대상은 제329원상주존자를 표현한 것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계승해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수행자를 의미하는 오백나한 중 하나다.한 폭에 한 존자 만을 담은 형식으로, 존자가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용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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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본질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출간
좋은땅출판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펴냈다. 이 책은 공부를 단순한 암기나 시험 대비의 기술이 아닌, 모두의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는 철학적 행위로 바라본다. 저자는 ‘배움 없는 익힘은 의미 없고, 익힘 없는 배움은 쓸모없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학습의 본질을 탐구한다. 책은 시와 에세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