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구 북구청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재산 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손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매년 숨은 토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이미 3,5
화성특례시가 30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2025년 7월1일 기준 관내 57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온라인에서는 정부24
■ 컨설팅 상담 개요 아버지가 양돈업을 운영하던 농장 토지 및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관련 담보대출도 승계시켜 완전히 자녀에게 농장 운영을 넘긴 후 은퇴하기를 원하는 사례였다. ■ 절세컨설팅 검토 및 방향설정 해당농장 컨설팅 검토 중 주요 쟁점은 당해 농장 토지 건물의 최근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최근 국세청이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귀포여중~삼성여고까지 4.3㎞에 왕복 4차로와 왕복 2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 개설 목표는 2030년이다.공사는 ▲1구간 서귀포여중~서홍동 ▲2구간 서홍동~동홍동 ▲3구간 동홍동~삼성여고로 나눠서 진행한다.총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공사비는 국비 546억원, 보상비는 지방비로 584억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지난 30일 토지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수로 남측구간 지식기반시설용지 6개 필지의 분양을 공고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시점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지식기반시설용지 12번 블록의 6개 필지로 총 14,478㎡이며, 분양 방법은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경쟁 입찰하는 방식이다.시는 입주 기업들이 일산테크노밸리
서울에 거주하는 이신숙씨가 제주 곶자왈 토지 3320㎡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해 환경자산 보전에 힘을 보탰다.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제주의 자원 보전을 위해 기부를 한 이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씨가 기부한 토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3의 49 일대로, 제주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곶자왈 지역에 위치한다.기부 대상지는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등 다양한 환경보호 등급을 부여받은 곳으로, 환경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수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 협의를 15일부터 12월12일까지 진행한다.협의 대상 토지는 총 202만7000㎡, 1174필지다.앞서 도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980여명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소유자는 필요서류를 갖고 보상사무실을 찾아 협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LH 충주제천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충주 바이오헬스 산단은 도내 북부권 첫 국가산단으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사
동제품 전문 기업 티씨머티리얼즈가 262억5500만원 규모의 토지·건물을 양수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티씨머티리얼즈는 생산 효율성 확보와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이번 양수를 결정했다.이번에 양수하는 자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회사 자산총액의 34.4%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 상대방은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양수계약은 이날 체결됐으며, 양수기준일은 오는 16일이다.양수 금액은 부가세, 제세공과금·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계약금액이다. 거래가액
의약품 관리·신약개발 지원 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가 67억5000만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3일 공시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당초 지난해 10월 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토지 총 5878제곱미터를 67억5000만원에 양수하려고 했지만, 이날 이를 번복했다.회사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주요 매출 품목의 영업 중단으로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현금 유동성과 금융권 차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유형자산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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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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