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이천시는 3월 3일부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체납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지게 된다.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등 구제 방안을 찾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확대 및 포괄적 세정협력에 26일 합의했다.양국은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전략적 조세공조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과세정보 교환 및 징수공조 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국가 간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체납자의 재산 도피, 국내재산의 불법 반출 등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에 공동 대응할 필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유령회사를 차려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규모 불법 행위는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의 예리한 인지 수사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됐다.A씨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약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됐다.그는 세금 체납 기간에도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인천 서구는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편성되어 총 70명을 전담 조사했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납액 100만 원 이하는 유선 등 서면조사를, 100만 원 초과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즉시 집
구리시는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 ‘2026년도 체납 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 능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AI 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자,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서울본부세관은 3월 9일 2026년 2월의 으뜸이에 안단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안단비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소액 해외 송급업체 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 대금 등 4천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업체를 적발해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2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파산 위기에 있는 체납자의 다량의 주류들을 공매, 위탁판매를 통해 처리해 조기회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체납관리를 추진한 이영림 주무관과 AI 기반 첨단장비 수입 시 전용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서비스
국제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사이버테러대응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압류품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콜드월렛’ USB 4개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으로, 니모닉만 가지고 있으면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관세청은 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압박을 예고했다.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 제재 조치 및 가택 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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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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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온그룹 주주 정일산업, 엑시온그룹 주식등의 수 변동 없어…총 지분율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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