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3일 최근 5년간 지방세 쟁송에 따른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 사례, 법원 판결, 심판청구 결정 사례를 분석해 ‘2024년 지방세 심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이의신청 등의 지방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지난해 압류했던 가상자산 120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상자산’...
개인지방소득세를 약 2000만원 체납한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 포함 총 1억 42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울시 공지에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
충주시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수령 대상자의 체납 지방세 추징을 위해 보상금을 압류하기로 했다.12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자 1만3145명 중 642명이 총 7억26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31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시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그 결과 1억5200만원 체납 지방세가 자진 납부됐다. 600명 대였던 지방세 체납자 수는 347명으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징수 기법 공유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개최됐으며, 경기도 시·군 징수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했다.우수사례는 26개 시군이 참여해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차 발표심사에서 내용 우수성, 자료 구성,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고양특례시는 본선에 유일하게 2건이 진출
경산시는 경북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분야 토론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경북도에서 주관해 매년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기존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과제 제출자가 발제해 자유로운 토론으로 정보 공유와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토론 참석자 전원의 평가로 우수 과제를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위한 법원공탁금을 추심한 사례를 선보였다. 보증공탁금에 대한 대위 담보취소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내고 공탁금 회수청구까지 진행해 폐업법인의 체납
양산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6개 언어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매년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와 체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등록 국적이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등 6개의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했다.안내문에는 △지방세의 개요 △외국인이 지방세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편리한 납부 방법이 담겨있으며,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양산시 가족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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