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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심사 사례집’ 발간·배포

경남도는 13일 최근 5년간 지방세 쟁송에 따른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 사례, 법원 판결, 심판청구 결정 사례를 분석해 ‘2024년 지방세 심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이의신청 등의 지방세...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그간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 책임이 크다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2당과 여당 몫이다. 그러나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앞
경남FC가 충남아산에 완패를 당했다.경남은 지난 22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과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4로 졌다.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지난 19일 열린 코리아컵 16강에서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강호 울산HD와 접전을 펼쳤던 경남은 리그 경기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지난 시즌 리그에서 세 번 맞붙어 2승 1무로 우위를 보였고, 특히 충남아산을 이끈 경험이 있는 박동혁 감독이 있어 승리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았다.하지만 경기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
진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은 학교 후배는 물론 인근 중학교 저학년생까지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3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주 충무공동 A중학교 1학년 학생 다수가 2학년 4명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금품 갈취 등 상습 학교폭력을 당했다.현재까지 파악된 A중학교 내 피해자 규모만 약 3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인근 B중학교 1학년생들도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문자나 DM(사회관계망 등을 통
진주시는 지난 22일 중앙지하도상가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에서 ‘e스포츠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e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활 문화로의 정착과 함께 중앙지하도 상가 인구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e스포츠 동호회 및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이 참여해 페스티벌을 즐겼다. 특히 철권 게임 인플루언서인 배재민 프로게이머를 초청해 게임 중계 해설 및 팬미팅을 열어 현장에서의 생생한 대회를 즐기는 등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대표자회의에는 김재원 경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율 김해시 전국체전추진단장, 송지호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종목별 경기단체, 시·군 장애인체육회, 종목·지역 담당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14일에서 17일까지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종합평가회와 함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 공지, 경기단체 경기운영 관련사항 조율,
‘사천-진주시 행정통합은 주민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 자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이다.’최근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주장’에 대해 박동식 사천시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동식 시장은 23일 행정통합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규일 시장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사천·진주 행정통합’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해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11만 사천시민들과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대한민국
야생멧돼지 차단 등 관리 실태·추진 상황 점검 정부가 지난 15일 ASF 발생 관련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 경북도 이철우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ASF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 이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자로,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가 지원된다.지원 내역은 12월 지급 확정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오는 27일부터 여름 제철 건강식인 감자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날부터 감자를 3980원에 할인판매 한다. 양재·창동·고양·성남 등에서는 27일 단 하루 감자를 2980원에 한정 수량 판매한다.6월의 감자는 영양가가 우수해 땅속에서 나는 사과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해 피부미용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성남시 복정동·서울 강남구 세곡동 탄천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서울 강남구는 26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열었다.이곳 탄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 2만4552㎡에 27홀 규모로, 세곡동 탄천 일대 강남구 소유 부지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38-1번지 일대 시유지를 활용해 조성됐다.각 9개 홀의 3개 코스로, 이 중 C코스 9207㎡에 성남시 부지 4100㎡가 포함됐다.성남시와 강남구는 앞선 21일 서면 업무협약을 통해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 내 C코스 9홀에 대해선 매주 금·토요일
경기도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참여자 30팀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동부경...
어찌하여 대형참사마다 인명 경시에다 안전 무책임, 무감각이란 말인가. 지난 24일 밤의 경기 화성 리튬전지 화재 사고에 분통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가. 무려 23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됐다.첨단기술 선진국, 제조업 최강국으로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이 이토록 허술하다는 말인가. 실로 우리 스스로 자책 자소할 지경이다.안전, 화재 무책임 앞 리튬 폭발 대참사대형 폭탄이 폭발한 것 같은 화성 리튬전지 화재는 3만 5천 개의 리튬전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두 번째 갤럭시 스마트폰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공개된다.삼성전자는 현지시간으로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번에 어떤 제품을 공개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갤럭시 Z폴드’와 ‘갤럭시 Z플립6’ 등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초 출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AI 스마트폰이다.이날 전 세
넷마블은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2'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체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체험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7월 11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된다.모두의마블2는 전세계 2억명이 즐긴 모바일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의 후속작으로, 전작 지적재산권을 계승하면서도 모두의마블 본연의 재미를 보다 캐주얼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전작의 '행운 아이템' 대신 각기 다른 스킬을 보유한 6개 캐릭터를 조합해 이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직접 스킬을 사용해 나만의 전략을 펼쳐가는
넷마블은 출시 예정 신작인 캐주얼 보드게임 의 사전체험을 내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체험은 6월 27일 오전 11시부터 7월 11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며, 참가자 대상으로 정식 출시 이후 풍성한 혜택을 지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우선 나만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스테이지 모드’에서 ‘5지역’을 클리어하거나 ‘대전모드’에서 ‘플래티넘4’ 이상의 등급을 달성한 이용자들에게 정식 출시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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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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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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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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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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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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